<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>

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(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, 2018년 9월 14일부터)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, 인권교육 대상시설(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), 인권교육기관,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이며, 2019년부터「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」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<교육대상자>

※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*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
     *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